Ⅳ. 국가,
사회에 이바지하고 자연을 아끼는 삶 - 1.
국가생활과 국민의 도리
[전통사상과 민주주의]
(1)민주주의 어원 : 데모스(Demos-민중, 인민)+크라토스(Kratos-권력, 지배) =>민중이 지배하는 정치형태 (2) 민주주의의 현대적 의미 : 주권재민의 사상 또는 정치제도 (3) 민주주의의 현대적 지위 : 2차세계대전 이후의 가장 보편적 이념체계 (4) 민주주의의 우리사회의 지위 : 이념적 지향점인 동시에 목적 자체 (5) 현대사회의 민주주의 정신 및 기본요건 : 개인의 자유실현, 평등의 보장, 인도적 가치의 추구/ 입헌제도, 대의제도, 권력 분립 제도, 선거 제도, 복수 정당제도 (6) 전통사회의 민주주의 요소 : 외형적인 측면보다 실질적인 요소, 민본(民本,백성이 근본임)사상, 위민(爲民, 백성을 위함)사상, 불교의 만민평등사상 [민본, 위민 정치 사상의 본질] (1) 유학에 나타난 ‘민본(民本)’사상의 의미 (2) 우리나라의 민본사상과 위민정치사상 [현대 민주주의와 민본, 위민 정치] (1) 근대 민주주의 특징 : 국민국가, 간접민주주의 제도(대의 제도), 참정권의 확대, 보통선거제도 등 (2) 문제점 : 대중사회 속의 ‘수(數)의 정치’, 의회의 중우정치(衆愚政治)화, 대의제도 속의 과두정치, ‘소수에 의한 지배(과두제)’ (3) 반성 : ‘민본’, ‘위민’사상의 재조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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