Ⅳ. 국가,
사회에 이바지하고 자연을 아끼는 삶 - 2. 경제 생활과 대동 사회
[우리 사회의 경제 현실]
(1) 우리사회의 ‘압축적인 근대화’ 부작용 : 이기주의, 독점과 투기, 불로 소득과 과소비, 부패, 정경 유착, 정실주의, 연고주의, 환경 오염 (2) 우리사회의 병폐 : 가치전도 현상, 물질만능주의, 천민자본주의 풍조, 빈익빈 부익부 현상, 헌신․절제․참된 의미의 자조정신의 퇴색 (3) 우리 사회의 주변 여건(세계화) [조상들의 경제 윤리] (1) 신자유주의 입장 : 국가와 시장을 배타적 무관심관계로 설정, 경제적 합리성과 시장 논리 중시 (2) 전통적(유학)인 입장 : 국가는 다양한 경제․사회적 삶의 상호보완적 조정자, 고구려의 진대법, 고려의 의창과 상평창, 정약용의 여전론 [대동 정신과 경제 윤리의 현대화] (1) 대동사회의 특징 : 만인의 신분적 평등, 재화의 공평한 분배, 인륜의 구현 (2) 국가의 역할 : 환경, 노동 및 여성등의 사회적 약자 보호, 사회통합, 경제민주화(부의편중 해소,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), 사회복지제도의 확충, 민생에 기초한 조세개혁, 노사협조체제 구축, 산업 민주화 실현 (3) 국민의 자세 : 근검절약, 합리적 소비 생활과 저축에 의한 자립경제체제 구축 (4) 대동사회의 구현 : 자본주의의 장점 + 인간다운 삶의 복지국가의 이상 실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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