Ⅲ. 국가와 윤리 - 1. 국가 발전과 이념

(2)  國家觀의 여러 形態

[1] 국가를 부정하는 견해 - 무정부주의적 국가관과 마르크스주의적 국가관

1> 無政府主義的 國家觀 (무정부주의적 국가관) clamp01a.gif

1) 무정부주의(無政府主義, anarchism)
  • 사회의 실정법 부정
  • 인간 - 사회성에 근거하여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의 영위가 가능한 존재
2) 국가
  • 국가의 강제력 부인,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
  • 국가의 강제력 - 사유 재산에 근거한 사회의 산물,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

2> 마르크스주의적 國家觀 (階級論的 觀點·계급론적 관점) clamp01a.gif

1) 발생 유래
  • 공산주의적(共産主義的) 국가관의 기초
  • 마르크스(Marx, K., 1818-1883)와 엥겔스(Engels, F., 1820-1895)가 초기 자본주의의 병폐와 관련하여 국가를 부정적으로 규정한 데에서 비롯된 국가관
 
2) 국가
  • 지배 계급[有産者]이 피지배 계급[無産者]을 억압, 착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통치 기구
  • 즉, 자본가 계급(부르조아지)이 노동자 계급(프롤레타리아트)을 지배하는 '계급 지배의 수단'
  • '부르조아의 집행 위원회'- 가진 사람들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통치되는 계급적 국가에 불과
  • 국가 소멸론 - 사회주의 혁명으로 계급을 타도하면, 계급은 없어지고 국가도 자연히 소멸
  • [폭력 혁명론] ⇒  [계급 투쟁론] ⇒ [계급 소멸론] ⇒  [국가 소멸론]
  • 국가, 민족을 내세우면 '반동적 파쇼'적 사고 방식
  •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강조하면 '부르조아 근성'   
3) 무정부주의적 국가관과 비교
 
  • 무정부주의자 - 모든 종류의 제도를 반(反)자유주의적이라고 부정
  • 마르크스주의자 - 제도 자체 부정이 아니라, 제도 속에 내재하는 계급적 성격을 반대함.

[2] 국가를 인정하는 견해 - 자유주의적 국가관과 국가주의적 국가관

3>  自由主義的 國家觀 (자유주의적 국가관) clamp01a.gif

1) 자유주의(自由主義, liberalism)
  • 서양의 절대주의에 저항, 개인의 자유와 이성의 가치를 앞세우며 등장한 사상
  • 세계 - 자연권을 가진 '자유롭고 평등한'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.

2) 국가
  • 국가 존재 이유 -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(사회 계약설에 근거)
  • 국가 권력의 절대성 부정 - 국민의 주권은 그 나름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짐
  • 필요악(必要惡)으로서의 국가 권력 - 평화로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
  • '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’- 국가 권력은 적을수록 좋다.
  • 핵심 - 삼권 분립에 의한 국가 권력의 상호 균형과 통제, 엄격한 법치주의
  • 다원주의(多元主義) 정치 이론에 밀접한 관련
    * 정당 정치 - 자기 집단의 이익을 표출하고 다양한 이익 단체의 이익을 취합하여 국가의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.
    * 국가 - 다양한 정당, 이익 단체의 다양한 주장을 조정하고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
    * 자유주의국가관과 다원주의 정치이론 - 서구 민주주의의 근간
     
flowe03a.gif "國家는 市民의 下人이지 主人이 아니다."-케네디
 
     

4> 國家主義的 國家觀 (국가주의적 국가관) clamp01a.gif

1) 有機的 관점
  • 자유주의적 국가관 - 개인과 국가를 대립체로 간주하는 반면,
  • 국가주의적 국가관 - 개인의 자유는 국가 속에서만 실현되며, 국가 없는 자유는 무의미함.
     
2) 국가
 
  • 국가를 단순히 이해 조정의 기구로 보지 않고 모든 국민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보편적 의지를 지님.→ 나치즘, 파시즘, 쇼비니즘, 군국주의
  • 보편적 의지 - 모든 국민들의 삶을 서로 연결하고 결합시켜, 하나의 완전한 공동체를 지향함.
  • 자유 - 개인의 권리라기보다 국가 전체의 복지를 향한 보편적 의지, 즉, 국가 이성임.
  • 개인의 삶 - 국가의 합리적 이성에 근거한 국가 전체의 이념과 목표 속에서만 의미가 있음.

[3] 國家觀의 相互 補完

1) 공산주의 국가 - 마르크스주의적 국가관과 국가주의적 국가관 요소의 혼재(混在)
2) 자유주의적 국가관 - 국가주의적 국가관 요소 수용
3) 네 가지 이념형 -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성찰에 중요한 지침 제공
4) 복지 국가 - 초기 자유주의적 국가관의 수정을 통해 등장, 마르크스주의적 국가관에 대한 대안, 국가주의적 국가관에 의한 국민들의 결속과 국론 통합의 강조
 
flowe03a.gif  "어쨌든 나는, 내 나라 편이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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