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1) 國家의 本質
1> 국가
: 조국(祖國), 마음의 고향, 사랑과
충성의 대상
2> 운명공동체
- 국가의 발전의 곧 개인의 성장과 직결, 국가의 부(副)는
개인적 부의 원천, 개인의 지위는 자기 조국의 국제적 지위에 따라 결정됨.
- 개인은 국가 생활을 통해 자유와 권리 향유, 자신의
안정된 삶, 욕구와 목표 추구가 가능
3> 국가의 사회적 성격
- 개인의 욕구와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,
제도적, 강제적인 조직체
[2] 國家의 本質 - 國家 存在 理由의 見解
1> 동양의 국가 이론
- 1) 도가(道家) - 일체의 인위적 행위를 배제하는 무위자연의
소국과민(小國寡民) 주장 <노자, 장자>
- 2) 법가(法家)
- 인위적 강제를 제창하는 부국 강병(富國强兵)의 논리 전개 <한비자,
관자, 상앙>
- 3) 유가(儒家)
-
중용(中庸)의 활국 구민(活國救民)과 가족 공동체 의식에 따른 국가관 <공자,
맹자>
2> 서양의 국가 이론
- 1) 정복설
-
약육강식, 적자생존의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집단 생활에 따른 자연적
권력 지배 현상
- 강대국의 약소국 정복의 합법화
- 제국주의, 침략주의, 식민주의적 발상
- 2) 이상론 - 공공선(公共善)을 추구, 사회 정의 실현, 국민의
도덕적 이상의 완성을 위한 외적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 (도덕 행위의
최고 기관)
- 이상주의적 및 도덕적 측면의 견해
- 전통적 국가관, 가족주의적 국가관 - 君君臣臣 父父子子, 修身
齊家 治國 平天下
-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그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함.
- 국가의 통치 이념 형성에 기여-국가 생활의 이상화를 위한 도덕적
기초를 제시
- 3) 사회
계약론
- 사회 구성원들의 공공 복리를 증진하고, 상호 대립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기
위해 구성원들의 자발적 합의와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 산물
- '자연 상태' - 상호 이해(利害)
대립과 분쟁 발생 시, 이를 조정하고 심판해 줄 공적 기구가 없으므로 불안정한
사회 상태 지속되어 자신의 자연권(생명, 재산 보장권)이 위태로움.
- '사회 계약의 상태' - 계약을 통해 자신의 자연권 일부 또는 전부를
국가에 이양함으로써, 자연 상태의 불안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음.
- 국가 설립의 목적 - 인간의 평화스런 공동 생활의 보장 (공리주의적,
실용주의적 견해)
- 홉스(Hobbes,
T., 1588-1679) - 국가는 '평화와 안전'을 가져다 준다.
- 로크(Locke,
J., 1632-1704) - 국가는 '생명, 자유 및 재산권'을 보장해 준다.
- 필요악으로서의 국가권력 - 국가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강제력
필요
3> 국가관의 변천
- 1) 야경(夜警)
국가론
- 근세 초기, 19세기
- 국가 권력 행사는 개인의 생명, 재산, 자유의 보호에 한정
- 작은 정부, 자유 방임주의, 소극적 역할
- 2) 복지(福祉) 국가론 - 현대 사회, 20세기 중반부터
- 국가는 구성원의 정신적, 물질적 인간다운 삶을 적극적으로 돌보아 주어야
함.
- 유가의 활국 구민(活國救民)의 정신, 적극적 역할
- 자국민의 지위와 복리 향상을 위한 각종 외교 활동 전개
-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
"나는 世界의 市民(cosmopolitan)이다."
- 디오게네스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