ⅴ. 통일의 과제와 전망 - 2. 민족 통일의 조건

(1) 새로운 세계질서와 통일 환경의 변화

1>  국제적인 통일 환경의 변화

  • 소련의 붕괴는 공산당에 의하여 주도되는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을 가져왔으며, 제 2 차 세계 대전 이후로 지속되어 오던 동 서 냉전 체제의 종식을 초래하였음.
  • 냉전의 종식 이후 세계는 경제적 실리가 우선시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됨.
  • 각 지역별 경제 블럭화 추진 - 예)  APEC, NAFTA 등
  •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등 전 부문의 통합 시도 - 예)  EU.
  • 지구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감. - 예) UR, WTO. 등
  •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의 한국에서 세계 속의 한국으로 나아가도록 함.
    나> 우리의 북방 외교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
  • 소련(현재의 러시아)과의 수교(1990), 중국과의 수교(1992)는 그들 나라로 하여금 현실적,실리적 입장에서 우리를 평가하도록 함.
  • 중국과 러시아에 있어서 북한의 군사,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화됨으로써, 북한이 더 이상 중 러 등거리 외교를 통해 군사적 지원을 얻기가 어렵게 됨.
  • 남북한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에 공헌함.
    - 예) 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몰락, 한국의 중 러와의 수교로 인하여 고립감을 느낀 나머지 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하게 되었다. 그 결과 1990년부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시작되어 1991년 말에는 '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'(일명 '남북 기본 합의서')를 채택하는 등 남북 대화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기도 함.
    다>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
  • 1991년 9월 제 46차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안을 만장 일치로 채택
  • 남북한이 정식 회원으로 각종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, 그러는 과정에서 남과 북의 접촉과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.
  • 평화 공존을 통해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통일 의지와 노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됨.
    라> 북. 미 핵협상 타결
  •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국제 사회에서 문제시되기 시작
  • 우여 곡절 끝에 1994년 미 북한 간 핵 협상 타결됨.
  • 이는 미 북한 간에 있어 왔던 오랜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, 경수로 건설 과정에서 남북한 간의 접촉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.

2> 국내 통일 환경의 변화

    가> 남한에서의 변화
  • 1993. 2. 문민 정부 등장, 권위주의 청산과 개혁정책 시행
  • 개혁과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을 통하여 통일에 대비한 체제 내의 역량 결집
  • 국민들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긍지 신장
  • 지방 자치 제도의 정착과, 사회의 도덕성 및 기강 회복 등에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나 문민 정부의 등장과 자유 민주주의의 신장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됨.
    나> 북한에서의 변화
  • 체제의 폐쇄성은 대체로 남아 있으나 서서히 경제 개방을 추구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 있음.
  • 1984년 합영법 채택 - 외국의 자본과 기술 도입 시도
  • 8·3 인민 소비품 증산 운동 - 주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
  • 1990년대 초 나진·선봉 자유 경제 무역 지대 선정 -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. 1980대의 개방 정책보다 훨씬 대담하게 추진
  •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미미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세계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의 반영이며, 남북한 간의 접촉 기회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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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통일 국가 실현의 전제 조건

1> 대내적 통일 기반의 형성 - 통독(統獨)의 경험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줌.

  • 서독 - 민주주의의 신장, 경제 발전, 복지 구현, 사회 안정 등을 통하여 통일 역량을 꾸준히 축적하였음.
  • 우리 - 지방 자치제 등 민주 제도의 발전, 경제 도약, 복지 국가의 실현 등을 통하여 유형. 무형의 통일 역량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음.

2> 민족 동질성의 회복

  •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평화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치는 점진적 통일
  • 남북한 간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여 수천 년 동안 지켜 온 민족의 동질성과 순수성을 회복해야 함.
  • 6·25 전쟁으로 인하여 분단이 더욱 고착화된 후 반세기 이상을 다른 체제와 이념 아래에서 상호 적대·불신
  • 이러한 적대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정치적 분야에서부터 인적 교류와 의사 소통이 이루어져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여야 함.
  • 독일의 경우 통일 이전에 이미 민족적 동질성을 거의 회복한 상태에 있었는데, 이는 어려운 국제 환경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정신적 원동력이었음.

3> 주변국들의 지원 내지는 묵인

  • 한반도는 동북 아시아의 정치·경제·군사적 요충지로서 주변국들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.
  • 특히 안보·군사 문제는 미·일·중·러 등의 첨예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.
  • 한반도의 통일이 동북 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고, 최소한 자국의 이익을 손상하지 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때 주변국들은 통일을 지원 내지 묵인할 것임.
  • 장기적으로 볼 때, 남북한과 주변 국가들이 안보적인 측면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아가야 함.

4> 통일은 곧 나의 일이라는 인식

  • 통일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통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해야 함.
  • 통일을 위해 우리의 물질적·정신적 대가를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함.
  • 통일 후의 경제적 부담을 곧 나의 몫으로 여기는 자세가 절실함.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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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예상되는 통일 과정과 우리의 자세

1>  예상되는 통일의 과정

    가> 민족의 번영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통일이 바람직함.
  • 화해 협력 → 남북 연합 → 1민족 1국가
  • 남과 북 어느 쪽에 의한 흡수 통일도 배제
    나> 통일 과제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.
  • 이산 가족 등 인도적인 문제
  • 사회, 문화 분야
  • 남북 경협
  • 정치 분야
  • 군사 문제 등의 순으로 나누어 해결
    다> 통일의 중간 단계인 남북 연합의 과정을 거쳐 당일민족 사회를 이룸 → 통일 헌법에 따라 총선거 → 통일국회, 통일 정부 → 1민족 1국가의 실현
    라> 통일의 주체는 특정 계급이나 특수 집단이 아닌 민족 성원 전체여야 함.
    마> 통일의 절차는 민족 성원 전체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여야 함.

2> 분단국의 통일 경험과 우리가 얻을 점

    가> 오스트리아의 영세 중립화 통일
  • 제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.영.프.소 4개국에 의하여 분할
  • 강대국들과의 끈질긴 협상 끝에 1955년 5월, '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오스트리아 재건을 위한 조약'을 체결함으로써 영세 중립국으로 통일 정부의 지위를 확보
  • 자유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복수 정당 제도와 시장 경제 원리 채택
  • 민족의 단합과 슬기로써 외압을 물리치고 중립화를 내세워 통일 독립 정부를 수립함.
    나> 베트남의 무력에 의한 공산화 흡수 통일
  • 자유 월남의 부패와 독재, 그리고 비능률을 파고 듦.
  • 반외세 민족주의 감정을 내세워 월남 정부의 정통성을 약화시킴.
  • 통일 후 베트남은 폐쇄적인 독재 체제로 전락, 경제적 침체에 빠짐.

    다> 예멘의 외형적 합의에 의한 통일
  • 남예멘 - 사회주의 체제 /  북예멘 - 자본주의 체제
  • 남측과 북측의 국력의 비례에 따라서 통합 정부의 권력을 배분
  • 남측 - 인구, 경제 등 국력이 열세에 있었으나, 북측의 배려에 의해 정부 요직을 상당 부분 차지
  • 북측 - 국력에서 남측보다 우세하여 통일의 주도권 차지
  • 국민의 참여와 지지가 결여된 채 남북의 지도층이 상호 기득권 인정의 차원에서 새로운 정부 구성에 합의 → 정국 불안 초래
  • 1994년 남측의 저항으로 내전이 발생하여 결국 북예멘에 의한 무력 통일로 마무리
    라> 독일의 자본주의에 의한 흡수 통일
  • 베트남의 무력에 의한 공산화 흡수 통일과 비교됨.
  • 국력의 절대 열세에 있던 동독 주민들이 스스로 흡수 통일을 선택
  • 동독 - 공산당의 억압과 탄압,  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성에 따른 빈곤   
  • 서독 -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   
  • 통일 후 -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,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 원리, 외교적으로는 친서방 노선 추구
    마> 우리가 얻을 점
  •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외형적 합의에 의한 통일이나 무력에 의한 통일 모두 커다란 부작용을 초래하여 국가 발전을 저해함.
  • 바람직한 통일이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, 분단 지역 주민 모두의 의사를 바탕으로 한 타협에 의한 것이어야 함.

3>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자세

    가> 주변 국제 정세를 지혜롭게 활용
  • 주변국(미.일.중.러 등)의 행태
    ⅰ) 탈이데올로기 경향 속에서 자국의 실리 추구
    ⅱ)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문제에 경쟁적으로 개입
    ⅲ)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 재발의 위험성이 보일 경우 현상 유지로 나올 것임.

  • 주변국들의 이러한 입장을 적극 활용하여 통일 여건을 유리하게 조성해야 함.
    - 예) 통독(統獨)의 교훈 : 통일의 과정에서 독일은 통일 후에도 NATO에 잔류하기를 원했으나 소련의 반대에 부딪혔다. 이에 서독은 서방 국가들로 하여금 대소 안전 보장과 경제 지원을 약속하도록 함으로써 통일 과정에서 제기된 안보.군사 문제를 해결하였음.
    나> 조국의 분단 상황과 북한의 실체를 바르게 인식
  • 분단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
    ⅰ) 분단의 원인 - 미.소의 분할 정책과 민족의 자주 독립 역량 부족
    ⅱ) 민족의 과제 - 통일 의지와 노력으로 민족 공동체 회복
  • 북한에 대한 바른 인식
    ⅰ) 북한의 정치 지도층과 일반 주민을 구분하여 인식
    ⅱ) 북한의 정치 지도층 - 일반 주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경제 파탄을 초래
    ⅲ) 통일은 북한 주민을 포함하여 민족 전체의 번영을 위한 것임.
    ⅳ) 문제는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은 북한의 정치 지도층에 한정되고 있는 현실에 있음. → 그러므로 북한이 추진하는 통일 정책의 의도를 냉철히 파악하고, 그들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거나 맹목적인 통일 지상주의(統一至上主義)에 빠지는 것을 경계해야 함.
    다>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질적 발전
  • 통일 국가의 이념 - 인간의 기본권, 자유, 평등, 복지, 정의 등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유 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음.
  • 자유 민주주의 - 대화와 타협, 관용을 통한 민주적, 평화적 방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때 발전하게 됨.
  • 건전한 경제 윤리 확립, 부정 부패와 부조리 타파, 적절한 부(富)의 재분배 → 구성원들의 응집력 증대 →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 가능
    라> 북한 체제의 개방을 유도
  • 오늘날 세계는 급변하고 있음.
    ⅰ)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.개방 정책
    ⅱ) 중국은 빈곤과 비효율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부터 비교적 성공적으로 개혁.개방 정     책 추진하고 있음.
      
  • 북한은 체제 수호를 위해 부분적 개방만 허용함으로써 세계적 변화에 합류하지 못하고 있음.
  •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
    ⅰ) 침체된 북한 경제를 돕고
    ⅱ) 북한이 세계 조류에 동참하여 평화 우호적인 국가로 변화되도록 해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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