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3) 自由民主主義와 資本主義의
形成 및 實態
- 1) 프랑스 대혁명(1789년)
이후 - 권위주의, 절대주의 체제의 퇴보와 자유주의
물결 도래
2) 부르조아(신흥 자본가) 계급의 정치적 성장 3) 유럽의
自由主義(libralism)
- 個人主義에 근원
- 이성을 지니고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의 인간
- 시민의 자연권적 자유를 최대 보장
- 4) 자유주의 헌법의 규정 -시민적 자유권과 경제적 자유권
2> 자본주의 형성 : 17∼19
C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갈등
- 1) 정치적 자유주의 - 모든 사람의 시민적 자유의 평등성 (이론과 형식)
2) 경제적 자유주의 - 가진 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불평등성 (실제와 현실)
- 1) 19C 중반 밀(Mill, J.S.) 등의 자유주의자에 의한 이념적 발전
- 참여의 의미 부각
- 자유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힘
- 스스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평등이 자유
- 2) 19C 후반 대중적 정치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
3) 20C초 선거권의
점진적 확대로 보통선거 제도 확립
- 1) 19C에 태동, 20C 중반 사회복지 프로그램 정립
2) 경제적 불평등을
시정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 3) 복지(福祉) - '인간다운 삶을 최대한으로
보장하는 것' 4) '국가로부터의 자유'에서 '국가에 의한 자유'로 전환 (진정한
자유 - '국가로의 자유') 5) 자유를 평등화하기 위한 노력, 개인주의적 자유
개념을 평등과 접목시킨 것.
[2] 自由民主主義와 資本主義의 發展과 實態
(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합리적 자본주의
정신 - 보충예정)
1> '시민권의 발전'이란 측면에서
본 민주주의 발달사
- 1) 시민적 자유권 - 개인적 자유와 법 앞의 평등 (자유주의)
2) 참정권
- 정치 참여권 의미 ('권력 배분') 3) 사회권 -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
최소한의 복지와 생활권 ('복지 배분')
2> 자본주의의 발전
- 1) 서구의 선진 국가 - 복지 자본주의(Welfare Capitalism)
2) 자본주의의
지속적 발전 이유 - 자본주의 내재적 모순과 갈등에 불구, 지속적인 체제 변신
결과
3>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
관계
- 1) 민주주의 - 1인 1표의 수적인 평등
자본주의
- 경제적 불평등 조정 2) '복지' 자본주의(경제적 평등에 역점)와 복지 '자본주의'(시장
경제 원리에 역점) 3) 북구형 복지 국가 - 노둥 계급의 복지 수준을 중산층
수준으로 향상 4) 천민형 자본주의 -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, 불공정한 경제
행위, 반복지, 과소비 문화 팽배
4> 자본주의는 다양한 형태로
존재 <미국과 스웨덴의 비교>
구 분 |
미 국 |
스 웨 덴 |
정치주도 |
중도 내지 우파 정당 |
진보 정치 |
공공정책 |
이익 집단의 경쟁
다원주의적 정치과정 |
勞使政간 합의의 조합주의 |
경제운용 |
시장 경제의 원리
경제적 능률의 우선 |
분배 정의 실현 완전 고용 정책을
강조 |
사회복지예산 |
20 % |
40 % |
5> 서구 자본주의 체제의 전개
- 1) 1945∼1970 - 복지 국가 정책 실현과 세계 자본주의 호황
2) 1973
- 제1차 오일 쇼크 : 복지 국가 기반 침식으로 신보수주의 등장 3) 1980년
대 이후 -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과 세계 경제 전쟁의 가열 : 사회 복지 ⇒ 시장
경제원리
6> 자본주의 국가들의 과제
- 1) 시장 경제 원리 채택 - 높은 생산성 유지
2) 복지 국가의 이상 실현
- 인간적인 삶의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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